한국의 쌀 협상의 쟁점과 展望(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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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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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쌀 협상의 예상 쟁점
3.1. 관세화로 전환시 : 관세상당치의 크기
- 쌀을 관세화할 경우 그에 따른 국경보호의 effect는 주로 관세상당치의 크기에 따라 결 정되기 때문에 검증과정에서 쌀의 관세의 크기가 核心 쟁점이 됨
3.2. 관세화 유예 연장시 : 유예기간 및 MMA 증량폭
① 관세화유예 연장에 따른 “추가적이고 수용 가능한 양허”의 수준은 일단 추가적이란 용 어로 인해 현행 2004년 MMA 수준인 4%보다 커질 것이고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에 따른 MMA의 증량 폭도 늘어남
② 모…(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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