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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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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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률행위에 한 하지만 그 종류는 묻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역시 신분행위이고,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법률행위 가운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여가 부당하게 과대한 경우는 재산분여의 이름을 빌어 행하여진 처분행위로서 사해행위로 될 수 있다
. 아무리 채권자를 보호한다고 해도 채무자의 신분행위이고 오로지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야 할 행위이기에 간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김행남, “사해행위”, 연세대학교법률연구 4집, 1986, 90면
. 또한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권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약속어음금에 관한 판결 자료(資料)입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것을 취소하는 것은 채무자의 인격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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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3다60822판결약속어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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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행위
먼저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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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혼인ㆍ상속의 승인 등은 채무자의 재산을 악화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여도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