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Internet)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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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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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명이 아닌 ID 사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인 문제 발생, 그리고 government 의 규제의 한계 밖에 있는 누리망 에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된다. 또한 국가의 누리망 망 또는 국가간 누리망 망 관리와 관계있는 기관과 전문가 집단 및 누리망 사용자가 속해있는 사회의 文化(culture) 적 환경(인문 사회적 전통, 제도 국제적 환경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협력에 의한 심도 있는 노력에 의한 제도 改善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한편 on line 시대의 도래 이전에 형성된 off line의 법과 제도로 on line 시대에 on line 사회를 규율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마치 돌 지난 아이가 배냇저고리를 입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몸에 맞지 않는다.
누리망 이대로 좋은가?
1. 서론
2. 관련연구
3.마법의 클릭-누리망
3. 1 웨보크라시(webocracy)의 등장
3. 2 안녕! 군부쿠테타
3. 3 2002년 10월1일 대한민국 전자government 公式 출범
3. 4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
3. 5 누리망 뱅킹
4. 누리망 무엇이 문제인가?
4. 1 누리망 에 있는 정보들은 신뢰할 만 한가? (보물창고인가? 난지도인가?)
4. 2 숨어있는 나를 찾아서
4. 3 공포의 스펨메일
4. 5 무government 상태의 누리망
4. 6 어쩌란 말인가 아! 네이스
5. 結論
6. 출처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누리망 의 보안문제는 별로 신뢰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 또한 올바른 누리망 윤리관 확립하여 불건전한 누리망 활용을 자제하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누리망 정보검색 및 올바른 누리망 예절을 지키는 네티즌으로서의 성숙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뜀박질하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미치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變化(변화)속도는 소걸음이 아닌가? 이에 대하여 정보당국과 입법기관의 노력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비실명 ID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잉와 같은 문제의 한 예가 네이스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또한 신뢰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정보를 검색하면서 선별하는 정력과 노력이 요구된다된다.
자신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의 유출을 막고 ID 및 비밀번호의 수시변경등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의 생활화에 각 개인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이스의 시행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네이스 이전에 정보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법적 제도적 문제에 대한 외과 수술이 문제일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 인프라 국축 및 누리망 보급률 세계 1위의 허와 실은 무엇인가? 주요 하드웨어 장비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의 미비로 막대한 로열티 지출과 값비산 외국장비의 과도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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