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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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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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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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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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Ⅰ. 일부청구의 의의
Ⅱ. 일부청구의 허용에 관한 학설
1. 일부청구 긍정설
2. 일부청구 부정설
3. conclusion(결론)
Ⅲ.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1. 잔부청구와 중복소송 여부
2.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3.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4.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일부청구 theory
5. 사정변경으로 인한 추가청구와 일부청구 theory
6. 기타의 문제
일부청구(Teilklage)라 함은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원고가 임의로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Ⅱ. 일부청구의 허용에 관한 학설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일부청구는 원고가 전부가 아닌 일부에 관하여 법원의 법적 견해를 알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가 패소로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소송법적으로 일부청구가 적법한지, 그 소송물은 채권의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일부청구 논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에 대한 글이며,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일부청구 이론 등에 관한 글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일부청구와소송물21 ,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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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와 소송물에 대한 글이며,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와 일부청구 theory(이론) 등에 관한 글입니다.
일부청구는 기본적으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공익적 요청)이라는 요청과 분할 청구에 관한 원고의 편의(소송비용의 절약)라는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법익 중 어디에 보다 가치를 두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소송물논쟁과 일응의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