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형법학파 대립 구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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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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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① 모든 인간을 의사결정능력을 갖는 인격체로서 이해하며(비결정론), ② 책임의 근거는 바로 인간의 자유의사에 있고, 범죄인은 범죄를 통하여 도덕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도의적 책임론), ③ 형벌은 해악과 고통을 내용으로 하며 사회일반인의 범죄방지를 목적으로 하고(상대적 응보형주의), ④ 형벌은 범죄행위(결과)와 균형을 요구하므로 부정기형이어서는 안되며 보안처분과는 엄격히 구별된다는 점이다.
2. 근대학파(신파)
19C 후반 산업혁명에 따른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의하여 형법학을 실증적으로 연구하...
대표적 형법학파 대립 구조 개요
1. 고전학파(구파)
형법학파 중 고전학파는 계몽철학의 개인주의·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한 형벌理論으로서, Kant나 Hegel의 응보형주의와 Beccaria와 Feuerbach의 일반예방理論이 범죄론으로서 객관주의와 결합하여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이념 아래 형성된 형법사상이다.
대표적 형법학파 대립 구조 개요
1. 고전학파(구파)
형법학파 중 고전학파는 계몽철학의 개인주의·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한 형벌理論으로서, Kant나 Hegel의 응보형주의와 Beccaria와 Feuerbach의 일반예방理論이 범죄론으로서 객관주의와 결합하여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이념 아래 형성된 형법사상이다.
고전학파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① 모든 인간을 의사결정능력을 갖는 인격체로서 이해하며(비결정론), ② 책임의 근거는 바로 인간의 자유의사에 있고, 범죄인은 범죄를 통하여 도덕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며(도의적 책임론), ③ 형벌은 해악과 고통을 내용으로 하며 사회일반인의 범죄방지를 목적으로 하고(상대적 응보형주의), ④ 형벌은 범죄행위(결과)와 균형을 요구하므로 부정기형이어서는 안되며 보안처분과는 엄격히 구별된다는 점이다.
2. 근대학파(신파)
19C 후반 산업혁명에 따른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의하여 형법학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 형법理論으로서, Lombroso, Ferri, Garofalo 등의 실증주의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고, v. Liszt의 근대사회학파에 의하여 확립되어, Liepmann과 Lanza에 의하여 교육형理論으로 발전한 특별예방형론이 주관주의 범죄理論과 결합되어 이루어진 형법사상이다(사회학파 또는 실증학파).
그 특징으로는 ① 실증적 심리학의 입증에 따른 자유의사를 부정하고(결정론), ② 사회적 위험성을 갖는 범죄인에 대하여는 사회가 자신을 보호·방위할 필요가 있어 범죄인은 사회방위처분을 받아야 하며(성격책임 또는 사회적 책임론), ③ 형벌은 일반인에 대한 위하보다는 범죄인을 교화·改善(개선) 하여 사회에 복귀시킴으로서 범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특별예방주의), ④ 형벌이 목적형·교육형이므로 부정기형이 인정되고 형벌과 보안처분은 성질을 같이한다(일원주의).
3. 신고전주의
형벌理論에 대한 결합설과 범죄理論에 있어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결합은 학파논쟁에 관하여도 타당…(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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