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회계제도의 present condition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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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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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예산회계 시스템으로부터는 지방재정의(定義) 건전성을 측정(測定) 하고 유도할 수는 있지만, 재정운영의 성과와 효율성을 측정(測定) 하고 유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재정법 제 118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定義) 건전성과 효율성을 측정(測定) 할 목적으로 개발된 재정analysis(분석) 지표들이 현재 대부분 지방재정의(定義) 건전성을 측정(測定) 하거나 평면적인 통계analysis(분석) 수단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예산회계제도 측면에서 정부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회계제도를 (수정)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로 전환시키는 정책變化(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공공…(skip)
다. 이와 함께 예산제도를 성과중심예산(result-oriented budget) 체제로 變化(변화)시키고 자본회계를 도입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피료썽이 있다
둘째, 지방회계제도의 개혁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책임성을 최대한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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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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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지방행정을 둘러싼 여건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있을 지방예산회계제... , 지방예산회계제도의 현황과 방안경영경제레포트 ,
우리 나라 지방재定義(정이) present condition과 문제점(問題點), 그리고 지방행정을 둘러싼 여건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있을 지방예산회계제...
지방예산회계제도의 present condition과 대안
1. 기본방향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定義) 상황과 problem(문제점), 그리고 지방행정을 둘러싼 여건變化(변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있을 지방예산회계제도의 改善(개선) 은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아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활동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測定) 할 수 있고 그것을 진작시킬 수 있는 예산회계적 수단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개혁의 목표(goal)와 정신이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행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음을 인식할 때 회계제도의 개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회계제도의 개혁은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목표(goal) 및 정신과 동일한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 회계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뿐 아니라 근년에 이루어진 주요 선진국의 예산회계제도 개혁으로부터 시사를 받고 제시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